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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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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10.27 선고 2017구합51284 판결
  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으로 각 익금산입한 금원은 중복익금 산입한 것이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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